신아속보
[긴급진단] 꺾기에 수도권에 편중… '갑질논란' 휘말린 중소기업은행
[긴급진단] 꺾기에 수도권에 편중… '갑질논란' 휘말린 중소기업은행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0.29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은행 본점(사진=신아일보)
기업은행 본점(사진=신아일보)

기업은행이 올해 국감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슈는 ‘갑질 영업’이다. 꺾기와 편중대출지원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편법영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먼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최근 3년 6개월 간 약 29만9510건, 13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꺾기’(구속성 상품판매) 의심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권 전체 꺾기 의심거래인 60만건(33조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 의원은 기업은행 주 고객이 중소기업인 만큼 꺾기를 요구한 곳은 대다수 중소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기업은행의 꺾기 관행을 비판했다. 김 의원실은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302조원 중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조원(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보증부대출을 하면서 꺾기로 비치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 창업기업 대표가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출 실행 2개월 이후 은행상품 가입 현황을 보면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출 실행 후 1개월은 꺾기에 해당하는 상품 가입이 전산상으로 차단되지만 2개월 이후로는 예·적금, 방카슈랑스, 펀드, 연금, 신탁 등 상품 가입이 많았다.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지원에 치중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 667조원 중 수도권에 64%(426조원)가량이 지원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241조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이는 16개 광역 시도별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241조원)와 같은 수준이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시(114조원), 인천광역시(62조9000억원)의 지원규모가 컸다. 비수도권 중에는 경상남도(46조8000억원), 부산광역시(41조7000억원), 충청남도(28조9000억원), 경상북도(25조9000억원), 대구광역시(25조3000억원), 충청북도(15조7000억원), 광주광역시(13조4000억원) 등을 나타냈다.

5년간 대출을 지원받은 업체 수도 수도권(65.7%)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경우 80만개 중소기업이 대출지원을 받았지만 비수도권은 42만개에 불과하다.

제윤경 의원은 "현재 기업은행의 수도권 자금지원 편중이 계속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기업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k@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