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혁신안 과제 미이행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한번 부실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자구·혁신안 이행실적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전체의 30%도 채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의 자구·혁신안은 2016년 10월 발표된 안건이다. 당시 수은은 2016~2017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충과 조직 쇄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수은은 2016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충과 조직 쇄신을 위해 수출입은행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차질 없는 계획 이행으로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하고 2021년까지 모든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혁신안 세부과제 41개 중 29개(70.7%)가 이행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안을 이행하기로 한 계획과 일정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이행 일정이 차이가 나는 세부과제는 8개나 되고 9개 세부과제는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이 3년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보증 이자만 370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대출·보증)지원 규모가 23.9% 증가할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은 37.4% 증가해 수익 증가율이 여신지원 규모 증가율보다 약 14%포인트나 높았다. 또 대출 이자 수익은 2015년 1047억원에서 2017년 1447억원으로 38.2% 증가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smwoo@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