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산업은행, 한국GM 법인분할 패싱 굴욕…알고도 속수무책
[긴급진단] 산업은행, 한국GM 법인분할 패싱 굴욕…알고도 속수무책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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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먹튀 논란’…요원해진 경영정상화
산업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의 무능하고 안일한 경영실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국GM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인분리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해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안일한 사태파악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 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을 뜻한다”며 “산은이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인 분리는 GM이 한국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GM과의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질책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강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적 대응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앞서 법원은 한국 GM의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 결정이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며 주총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한국GM의 생산법인과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는 한국시장 철수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또 다시 먹튀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대응 하겠다”는 안일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간 8100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의 경영위기에 대해서도 집중포화를 받았다. KDB생명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옛 금호생명으로 잇따른 증자에도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권고 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KDB생명은 10년간 산업은행이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부실하고 민간에 1조8000억원에 매각된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은 4조원의 차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KDB생명은 과정도 불투명하고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했고 직전 3년간 누적적자가 7500억원이었다”며 “애초 인수하지 않았어야 할 회사”라고 답해 비난 세례에 기름을 부었다.

[신아일보] 이혜현 기자 hyun11@shinailbo.co.kr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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