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 양승태 사법부 수사 '탄력'
임종헌, 구속 후 첫 조사… 양승태 사법부 수사 '탄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28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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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된 부당한 구속" 주장에 수사 난항 전망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중인 검찰이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28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핵심 혐의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맞서고 있어 조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