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했던 월정수당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월정수당 계산식을 없애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취지이지만 지방의원들이 '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으로 대폭 올리려 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 지방의원 의정비 총액을 각 시·군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규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장은 "현재 의정비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며 "부단체장급으로 올려달라는 게 무리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의 요구는 의정비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 인천 연수구의회는 월정수당 19% 인상안을 제출했고, 다른 기초의회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정비가 인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종시의회, 부산 금정구의회, 광주·전남 일부 기초의회 등에서 인상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 시민단체는 "기초의회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반면 의정비 인상을 원하면서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지난해 2.6%)에 준해 올려야 한다는 지방의회도 대다수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 의정비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어차피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는 터라 큰 폭의 인상 요구는 여론만 악화시킨다고 보고 그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염불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정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