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겸임상임위 제외 14개 상임위 29일 종합감사
억지호통·보여주기식 증인 세우기 등 구태 지적도
국회는 이번주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한 1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한다.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 상대 첫 국감이다. 지난해 열렸던 국감의 경우 문재인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려 사실상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을 수면위로 끌어냈다는 성과를 올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사립유치원비리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졌고, 야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올린 반면, 몇몇 사례에서는 '억지호통', '보여주기식 증인 세우기'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색 질의를 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퓨마가 사살됐던 사건을 지적하기 위해 퓨마와 생김새가 비슷한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다.
그러나 이를 본 국민은 철장에서 겁에 잔뜩 질린 벵갈 고양이를 보고 동물학대라고 비판했다. 몇몇 동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에게 항의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억지 호통' 지적을 받았다.
손 의원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특혜 의혹을 받아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감독에게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등 질 낮은 질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여주기식 증인 세우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