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SR의 통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다.
통합을 주장하는 쪽은 '국민 편익 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궁색했다.
국감에 출석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통합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접 철도공사에 와서 철도 문제를 다뤄보고 내린 (중략) 나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적자 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SR을 다시 통합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오 사장은 코레일에 와서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그는 지난 2월 취임사를 통해 "SR과의 통합을 포함한 철도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 목표는 사장으로 낙점된 순간부터 이미 정해둔 것이었다. 누가 봐도 현 정권의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 명백했다.
국감장에서는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지만, 포장이 부실했다. 차라리 애초부터 통합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나았다.
더 가관인 것은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궁색한 이유다. 오 사장은 통합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속열차 대기시간 단축과 운행 횟수 증가, 영업 수익 증대 등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들었다. 이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이유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할 당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요금 인하, 불필요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면서 "독점 폐해가 만연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코레일에 더 이상 신규 사업까지 맡길 수 없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 사장의 말대로라면 과거 국토부가 펼쳤던 논리들은 모두 국민 눈속임용이었다는 것인가?
지금의 통합 주장은 경쟁체제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나온 것이 아니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책 갈아치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들은 아직 제대로 된 경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정권 따라 엿가락처럼 휘는 정책 위에 국민 편익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지 묻고 싶다. 제발 정치적 논리 다툼에 국민 위하는 척 좀 그만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