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중훈련 유예 합의할 듯…9·19 군사합의서 이행도 논의
한미 양국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연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예정이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사실 전작권 전환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이뤄진다"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 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가 잠정 확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연합군사령부에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되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논의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부터 매년 12월 개최된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으로, 지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때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A가 동시에 참여해 북한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간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SCM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향후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 유예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