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여야 4당이 추진중인 '사법농단 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경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적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권력과 돈, 그리고 크고 작은 인연에 휘둘리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줬다.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을 땐 서로 적절히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들어가며 신뢰가 약한 또 다른 기구의 권한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에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 시스템이 있다"며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며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지도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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