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유재산으로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일구고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했던 설립자들과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하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유총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이 휴원이나 폐원 등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휴원과 인가받지 않은 폐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전면도입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폐원 시 대책 등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한유총은 종합대책 발표 하루 전인 24일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 유치원 인가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 공적사용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