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교정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교정기관이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대상자는 지난해 52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689명)과 비교해 41.8%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에도 수사·교정기관의 인권침해로 사건이 접수된 대상자 수도 벌써 지난해의 반 이상을 넘은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으로는 △직권남용(경찰관리·교도관리),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 △가혹 행위 등을 포함됐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지난해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재판에 넘긴 비율은 0.1%로, 이는 10년간 평균치(1.1%)를 크게 밑돌았다.

금 의원은 "경찰과 교정 당국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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