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자금 500억원 마련했다지만…협력업체는 “받은 적도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대자동차가 도입한 JIS(직서영 생산) 시스템, 즉 전속거래 구조를 두고 원청과 1차, 2·3차 협력업체 간의 금형탈취, 납품단가 인하, 영업비밀 요구 등 문제가 제기된지 10여년 간 계속 제기됐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은 ‘현대차’만 모르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속거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형탈취 문제를 알고 있느냐”란 질의에 대해 “지난번 국감 진행되는 내용을 봐서 알았다”고 답했다. 지난번 국감이란 이달 15일 정재욱 구매본부장이 출석한 것을 말하며 정 본부장도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틀로 현대차는 전속거래 하에서 1부품 1업체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현대차 입장에서 이 방식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2·3차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하면 전체 생산이 멈춘다는 약점도 있다.
고 의원은 “금형탈취가 발생한 원인은 현대차 공장이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며 “현대차는 협력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해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리력 동원해 금형을 빼앗아야 하는 현실이 생긴 것도 전속거래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JIS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며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인거 같다”며 금형탈취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사장의 답변에 대해 고 의원은 “모른다고 하는데 현장을 보면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2·3차 협력업체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다그쳤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현대차는 1차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에만 법적책임을 져왔으며 2·3차에 관여하지 않아 왔다고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1차 협력사에 대한 현대차의 갑질 심해지고 다시 2·3차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고 2·3차는 부도를 맞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 과정에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일정 비율로 단가를 하락하는 약정을 맺었고 협력업체는 원가절감 한계에 봉착해 고용을 줄이고 가족경영을 하다 안되면 폐업하기에 이르고 있다”며 “현대차는 해외 완성차 업체도 납품단가 인하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이며 협력업체를 도산으로 내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2·3차 협력업체들이 심리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압박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율적 합의라고 하지만 현실은 관행처럼 굳어져 협력업체가 맞춰주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며 “현대차가 먼저 나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1차 협력업체들에게 알려 강압적인 납품단가를 써내는 일 없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이 사장은 협력업체에 임금과 경영 등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자금 500억원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했을 뿐 이전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영태 자동차산업 중소하청업체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최근이 아닌 과거부터 인건비, 급여내역 등 영업비밀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상생자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현대차 상생자금 500억원은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2차 협력사에게 그림의 떡이며 혈세로 아무리 도와줘도 자동차 갑질행사를 근절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2·3차 협력업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정기협의회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들의 목소리를 1차 협력업체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