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타 지역 검사들까지 대거 투입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정치보복을 하고 과거 정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언론장악부터 야당탄압, 최근 사법부 수사까지 잔인하게 전 정권을 부관참시하는 중심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사건을 언급하며 "유신독재 때도 안 했던 일"이라며 "이러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수사가 아직도 5부능선밖에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까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그러면 수뇌부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 같은가"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문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문 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는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자료가 없어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그동안 객관적 증거수집보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탈피하려고 과학수사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자료 입수가 더뎌서 진술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계엄령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