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정재욱의원(충무공동·문산·금곡·정촌·내동면 지역구)은 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재욱의원은 “농업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현대사회에서 산업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이다”며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이 되어 있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경제 지표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정의원은 “현재의 농업은 노동만이 집약된 산업이 아니다”면서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을 연계하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우리 진주시의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6차 산업은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적용받는 법률도 많고,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된 규제와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촌융복합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며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아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농업인은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우리 농민이 직접 만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로, 우리 농촌의 맛과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즐길거리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공하며, 농촌지역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서부경남의 중심, 도농통합 대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발 빠른 대처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