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불능화 검증, 협상의지 보여야
북핵 불능화 검증, 협상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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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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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었다.

5개월 전 회담이후 한반도와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진 가운데 열린 것이다.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된 상태에서 열린 것이고 부시 행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 됐고 남북대화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마련된 다자간 북핵 협상의 장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정세 변화에 대한 북측의 판단과 변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 한다.

그러나 회담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검증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 시료채취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 된다.

북한은 10월 크리스토피 힐 미 국무부차관 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수용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핵화 2단계 3단계 핵 포기 단계에 적용할 검증 방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힐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회동에서도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를 무작정 지연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3단계의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에서 협상 무기로 활용 하려는 속셈으로 풀이 된다.

이 때문에 시료채취를 의정서에 명문화 하는 것을 회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료채취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거나 검증절차를 여럿으로 나누는 등의 타협안이 거론 되고 있으나 북한이 수용할지는 불투명 하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 신보가 시료채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면 회담에서 나올 북측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 된다.

북측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부시행정부와 타협하기보다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로 미루려들 소지가 있다.

북한의 의도를 잘 헤아려 일단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내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핵화 2단계 핵 불능 화 대북 중유지원은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다.

이게 지금껏 지연 된 것은 북한의 완고한 자세 때문이지만 대북 중유지원도 일본이 납치문제를 이유로 동참하지 않아 다른 지원국을 찾고 있는 형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자세와 6자회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북 세부 정책과 시나리오를 정할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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