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시스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
사립 단체 휴·폐원…"아이들 볼모로 실력행사 좌시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실무 연수·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립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운영중인 기존 사립유치원도 점차 법인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무보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폐원'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을 행사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당정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