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차 고치고 보험료 내고…서울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교비로 차 고치고 보험료 내고…서울 '비리 유치원' 명단공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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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감사결과 발표…공립 31곳·사립 45곳
 

서울 시내 비리 유치원 7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공립 유치원 31곳·사립 유치원 45곳의 실명을 25일 오전 9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립 유치원 226곳·사립 유치원은 650곳 중 공립 유치원 116곳과 사립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립 유치원 116곳 중 31곳(26.7%), 사립 유치원이 64곳 중 45곳(70.0%)에서 비리 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지적사항은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공립은 2015년 4건, 2016년 13건, 2017년 6건, 2018년 8건이다. 사립은 2015년 12건, 2016년 5건, 2017년 20건, 올해는 없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지적사항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공립유치원의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이나 취득 물품 미등재 등이 감사결과 다수 적발됐다.

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3년 '누리과정 및 자유선택활동 교구'의 1180만원의 구매계약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1인의 견적서만 제출 받았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개선 방안 통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일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직원에게 규정보다 과다한 여비를 준 사항도 적발됐다.

서울개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출장여비 및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면서 병설유치원 여비 13만5000원, 초등학교 여비 56만1000원 등 총 69만6000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시설적립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지원금 등을 예산 외 목적으로 '쌈짓돈' 처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벧엘유치원은 지난 2013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그의 남편 개인 차량 보험료,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잠실밀알 유치원 설립자는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공사비 등 운영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원을 이체했다.

나래유치원은 원아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감사일 현재까지 설립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해 매월 250만원씩 7회에 걸쳐 총 1750원을 적립했다.

고덕유치원은 시설적립금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17년 12월지 별도계좌를 개설해 3350만원을 사용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청 보고 없이 적립했다. 이 중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처분사항이 없거나, 처분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사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았다. 처분사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 유형을 보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립유치원에는 24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사립유치원은 68건에 경고·40건에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