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가 칼 들고 규제… 이런 태도 어디서 나오나" 맹비난
불과 수 개월 전 가짜뉴스에 강경대응 요구… 관련 법안 발의까지
전 정권선 민주당 "IT 공안정국이냐" 반발… 4년 만에 입장 바뀌어
최근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기존의 태세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서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맹비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법개정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 총동원하고 국무총리가 지시를 내리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려고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당도 수개월 전까지 유튜브를 포함한 포털, SNS에 대한 가짜뉴스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초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 '가짜뉴스대책위 구성법' 제정안,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도 당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을 수차례 시도했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대비,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이었던 박근혜정부 때에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지난 2014년 9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있다"고 지적하자 이틀 위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엄벌'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눈에 띄는 점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시대 역행"이라며 즉각 반발했다는 점이다.
김영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014년 9월26일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이라며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코 다친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까지 나서 "IT 공안정국이냐"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4년 만에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가짜뉴스 엄단 대책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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