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 등 통해 무차별 유포… 국민 10명 중 9명은 "심각"
당정, 강경대응 나서… '역풍' 우려에 與 내서도 여론 좋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치매' , '이낙연 김정은 찬양', '5·18 인민군 투입'.. 최근 이와 같은 허위정보인 '가짜뉴스'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퍼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하는 유투브 채널 중에서는 구독자가 15만명을 훌쩍 넘는 것도 있다.
해당 정보 중에는 진실에 거짓을 섞는 형태가 많고, SNS와 모바일메신저 등을 타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실제 이를 믿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7.1%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내에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강경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최고위원이다.
해당 법률안은 법원이나 선관위 등이 허위라고 판단한 뉴스들은 소셜네트워크 업체가 유통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기존의 태세로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기 부족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라"고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발생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허위가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면전에 나섰지만 근절까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여론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섣불리 규제에 나섰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그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자칫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럼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정이 의도했던 것처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공영방송총회' 환영사에서 "끝없는 기술발전과 정보욕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정보의 홍수는 급기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의 온상으로까지 작용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공영방송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