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기자수첩] 보수野,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해결부터
[기자수첩] 보수野,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 해결부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24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두 합의서를 비준해 남북간 교류협력에 안정성을 더해 남북 간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라 흐지부지됐던 과거 남북 합의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이 서둘러 비준한 데는 판문점 선언 이후 6개월 가량이 흘러 남북 합의 이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순서가 바뀌었다며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등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된 바 있다.

급기야 헌법안 안보조약은 국회비준동의 사안이라는 헌법 60조를 들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야당 비판을 조목조목 따졌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은 채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을 터.

이번 평양선언 비준 강행은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뚜렷한 이유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선후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우선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

gakim@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