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도 어김없이 '철도 통합 신경전'
[2018 국감] 올해도 어김없이 '철도 통합 신경전'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2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국민 이익 앞세서 당위성 주장
권태명 SR 사장 "산술적 효율보다 이용편의 따져야"
24일 대전시 동구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앞줄 왼쪽부터)권태명 SR 대표이사와 코레일 정인수 부사장, 오영식 사장.(사진=김재환 기자)
24일 대전시 동구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앞줄 왼쪽부터)권태명 SR 대표이사와 코레일 정인수 부사장, 오영식 사장.(사진=김재환 기자)

코레일과 SR이 통합 문제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국민 이익을 위한 길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권태명 SR 사장은 산술적 효율보다 실제 이용 편의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철도서비스 운영기관 통합 문제는 국감 단골손님이 되고 있다.

24일 대전시 동구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권태명 SR 사장이 코레일-SR 통합 관련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사장은 통합의 실익을 묻는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SR과 코레일이 통합하면 규모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실익으로 돌아간다"며 "(통합) 시너지 효과로 연 3만석이 추가 공급돼 연간 3100억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사장은 "산술적인 효율화보다 시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감사위원들의 견해 차도 컸다. 민주당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효율적인 선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합찬성론을 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철도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김상훈 한국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수요에 부적합한 차량 투입으로 기회 손실과 좌석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정된 선로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고속열차 통합 운영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코레일-SR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SR이 생기고 나서 코레일에 마일리지 제도 등 각종 할인 제도나 새로운 교통수단도 만들어졌는데, 통합되면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코레일-SR 통합의 득실을 파악하기 위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