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항을 알리면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했다.
정개특위 설치 결의안은 지난 7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위원 정수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특위 구성이 미뤄져 왔다.
이날 회의는 특위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여야 각당 위원들 간 상견례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개인적으로는 3선 의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맡은 국회 지위다"면서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제게는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며 "특위에 회부되돼 있는 정치 관계법안 256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여야3당 간사들도 소수정당들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전부터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도록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8번의 총선이 실시됐고 매번 40% 안팎의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 등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선거제도나 선거연령, 어떤 것을 택하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