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늦게 진행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 할 것 없이 조선·해운·자동차·철강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력산업의 장기간 경기침체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장이 됐다.

이날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경기가 장기간 불황인 상황인데 반해 세수만 호황인 이른바 ‘기업 쥐어짜기 국세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최교일 의원은 “국세청과 기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동업하는 관계여야 한다”며 “국세청은 기업과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까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경영애로기업과 소통을 늘리고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제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현재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자유 한국당 최교일의원 역시 “국세든 관세든 일단 징수하고 보자는 태도는 이러한 어려운 경기 실정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기업과 소통하는 등 기업 살리기에 노력해야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 실정에서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무리한 조사업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조세행정 패소비용이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도 국세청의 올해 전체 비정기조사가 국세청 전체 비율(42%)보다 10% 높은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조사대상 기업에 조세부담을 덜어 주는 정기조사 비율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국세청의 행정심판 패소율(40.8%)과 이의신청(32.2%) 비율이 국세청 전체 평균에 비해 10% 가량 더 높은 것 역시 납세 조사대상에 대한 무리한 조사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와 법령상 의견을 달리해서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라며 “법령상 해석의 차이로 인해 행정심판 패소율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역도 설명도 없는 불친절한 부산국세청의 조사통지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붙이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근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나 청소부, 가정부 등 사정이나 여건상 소득신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근로 장려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신고 주의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의 파악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면적인 종합과세주의 도입 등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밀양시장을 거친 자유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시장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조세범칙 세무조사 등 불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세수를 늘이는 실무적인 수단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부산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마약단속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산세관의 마약 조사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9건에서 올 8월 현재 33건으로 실적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 이용한 마약 반입 등 소량 단속 건수가 많아 단속 실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했다.

강 병원 의원은 “부산세관 관할지역에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물동량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마약 반입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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