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계획 수립' 후 타당성 조사 등 진행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시속 400㎞급 고속열차 상용화'가 언론과 국회의 공론화로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중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검증과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중 '시속 400㎞급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차세대 고속열차 사업은 서울-부산 간 이동 시간을 1시간30분대로 줄이고, 세계 철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 10여년에 걸쳐 이어 온 국가적 사업이었지만, 현 문재인 정부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
본지가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3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하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 사안으로 다뤄졌고, 국토부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담당자가 없는 상태였으나 최근 이슈화되며 (사업을) 그대로 사장시킬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된 상태로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 없을 듯 하고, 행정적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 타당성 조사와 열차 도입시기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계획에는 △경부·호남고속선 고속화 구간 △기존 시설물 교체시기 △차량제작 기간 △공사기간 △차량투입 시기 △사업타당성 조사 일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는 2020년까지 1년간 차세대 고속열차에 대한 성능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성능검증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신규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도입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시속 400㎞급 고속열차 상용화로 얻어지는 편익과 이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을 조사해 사업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국회에서는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 의지만 있다면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홍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을 포기한 것이면 모르겠으나 이미 확보된 기술에 인프라만 추가하면 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도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열차 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에 필요한 열차와 인프라 기술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난 2012년 최고 시속 430km급 시제 열차 '해무(HEMU-430X)'가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 완료됐으며, 이후 열차 성능시험과 인프라 관련 기술개발도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