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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檢 수사 '분수령'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檢 수사 '분수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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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재판 거래·비자금 조성 등 혐의…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을 지난 15·16·18·20일 4차례 불러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적용한 혐의만 6가지 이상이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핵심 인물로 꼽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등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4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임 전 차장만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26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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