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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최근 4년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가석방"
[2018 국감] "최근 4년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가석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2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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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올해도 벌써 840명… 가석방 초기 재택 전자감독제도 도입해야"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교도소 출소자 4명 중 1명은 가석방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같은 기간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셈이다.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지난해 151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840명에 이르며, 이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다.

금 의원은 "최근 가석방 출소의 증가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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