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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법인분할 뒤통수 맞은 산은, 우왕좌왕 대처 비난 봇물
GM법인분할 뒤통수 맞은 산은, 우왕좌왕 대처 비난 봇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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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분할 비토권 대상 아냐”…취소소송 실익 없어
‘먹튀 논란’에도 추가 지원금 지원 계획 ‘나 몰라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이 지난 19일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산업은행이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이 지원금 8100억원만 받아 챙기고 떠날 수 있다는 먹튀 우려에도 올 연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법인분리 계획을 6개월 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향후 계획이라고 내 놓은 것들이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응책이어서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 측은 한국GM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인천지방법원이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산업은행은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본안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GM의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들어간 8100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한국GM의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8100억원을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에 GM과 합의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했을 때부터 법인분할 추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됐다.

산업은행이 한국GM과 경영정상화 합의를 하기 전, GM으로부터 법인분할 의도를 통보받은 후 법인분할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졸속협상이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했다”면서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yun1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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