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평양선언·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심의·의결
"한반도 비핵화 촉진역할 할 것"… 국회동의 불필요 판단
보수 野 "독단과 전횡…말로는 협치 외치면서 국회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두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 없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따로 필요 없고, 군사 분야 합의서 또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평양 선언 비준에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비핵화에 필요한 제반 환경이 신속하게 조성돼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행조치로서 부속적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절차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조치이긴 하나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 안위에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달 초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구한 상태에서 더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 선언은 직접 비준한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로 떠밀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다짜고짜 들이밀지 말고 야당과의 소통 및 협력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민주평화당과 정의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라며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 한국당의 주도적인 반대로 늦어도 너무 늦은 판문점선언을 한시바삐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