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총기류 밀반입 여전…한국 총기안전지대 '옛말'
[2018 국감] 총기류 밀반입 여전…한국 총기안전지대 '옛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23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상반기에만 19정 적발…실탄도 1000발 이상 적발
박명재 의원 "처벌강화·유통차단 등 대책 마련 시급"

공기총, 노리쇠뭉치 등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처벌 강화·유통 차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총기류는 모두 155정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2정 △2012년 28정 △2013년 39정 △2014년 12정 △2015년 9정 △2016년 12정 △2017년 24정 △올해 6월까지 19정이다. 공기총과 어획총을 비롯해 노리쇠뭉치, 총열, 총신 등 총기부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같은 기간 실탄류는 모두 4204발 적발됐다. 연도별로 2011년 102발, 2012년 153발, 2013년 449발, 2014년 366발, 2015년 123발, 2016년 244발, 2017년 1704발, 올해 6월까지 1063발 등으로 지난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었다. 

아울러 도검류는 2011년 2745개, 2012년 2573개, 2013년 2663개, 2014년 2227개, 2015년 920개, 2016년 2245개, 2017년 1336개, 올해 6월까지 683개 등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5392개 적발됐다.

이와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류는 유치 후 경찰관서에 인계, 도검류는 자체폐기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불법무기에 관한 정확한 집계, 현실에 맞는 규제와 제도로의 정비, 처벌 강화, 유통 차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1~6월 총기류 적발 사례.(자료=관세청, 박명재 의원실 제공)
2018년 1~6월 총기류 적발 사례.(자료=관세청, 박명재 의원실 제공)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