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손실 年8353GWh…분산형 전원으로 절약가능
에너지전환은 연료전환(청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화·지능화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분산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원의 청정화 △발전원의 분산화 △송전망의 지능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분산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말했다.
발전원의 분산화는 기존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에서 '분산형 소규모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역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대량생산해 원거리 소비지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비용은 물론, 송·변전설비 구축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산형 전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장점과 관련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수요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공급지는 충청·호남·영남 등 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분산형 전원은 전력 수요·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대규모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상의 위험요소는 지방이 부담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대도시가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어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송변전손실 규모는 8353GWh로, 이는 원자력발전소 '한울2호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 7888GWh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세계적인 분산형 전원 확대 트렌드에 발맞춰 정부도 보급확대를 펼치고는 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분산형 전원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64.4TWh로, 전체 발전량 대비 11.2%였다. 이 가운데 집단에너지가 31.0TWh(48.1%), 자가용 신재생이 13.9TWh(21.6%), 사업용 신재생이 12.2TWh(18.9%)를 차지했다. 분산형 전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에너지의 경우, 대표적인 형태가 열병합발전이다. EU 평균 열병합발전량 비중이 11.2%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열병합발전 비중은 3.2%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집단에너지 산업 기반 정비 △자가용 발전설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급 이후의 육성·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보급 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체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에서는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공급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의 하나인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은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는 장점이 오히려 열과 전력시장의 이원화로 이어져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집단에너지 발전량도 오는 2022년 37.3TWh로 확대된 이후 2031년까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과 전기·열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특수성을 용량요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력거래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분산·송배전·환경 편익 등을 용량요금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일리노이주·매사추세츠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재생에너지와 유사한 RPS·REC 운영, 분산형 전원 활성화 기금 운용,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