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등 '환경문제 해결책 미흡' 지적
올해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편입된 수자원공사가 사상 처음 환노위 국감을 치렀다. 환노위 위원들은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댐·상수도 업무의 일원화와 생태계 교란 등 환경문제 해결책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2일 대전시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 본사에서 K-water 등 환경부 산하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K-water는 지난 5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편입됐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수자원 보존·이용·개발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전히 물관리가 여러 기관과 부처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조직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업무분담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간 업무가 통합되지 않고 있고, 업무효율이 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경우 오염도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고 전력 생산량도 낮아 수자원공사와 한수원의 댐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국가 상수도 사업과 광역 지방 상수도 사업도 일원화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K-water 사장은 "정확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최대한 오염 없는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근본적 수질 문제는 물론, 녹조와 외래어종 등 세부적인 사안들도 언급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물관리 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녹조, 외래어종 등 댐의 물환경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라며 "현재 수공에는 외래어종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나 지침·규정 등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외래어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다목적댐 중 현재 12개 댐에서 외래 유해어종이 발견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이제 수질도 함께 관리해야할 막중한 임무가 있지 않느냐?"며 "소규모 저수지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태양광) 기자재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나 세척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문제 등과 관련한 예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사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고 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