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최근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게 대출은 더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설립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용도 BBB이상 기업의 대출잔액은 전년대비 7조4000억원(2.1%) 늘어난 반면, BB+이하 기업의 대출잔액은 10조900억(2.1%) 줄었다.
또 지난 2016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이 45.7%에서 50.8%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오히려 36.6%에서 32.3%로 감소했다.
이에 지 의원은 "신용도에 따른 위험회피와 담보가치가 확실치 않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설립된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영업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창업·성장·성숙 단계에 고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똑같이 신용도나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담보나 신용도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지 의원은 "성장가능성과 신용도, 담보가치가 항상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은 기존의 대출심사 기준으로는 그 잠재력을 모두 평가할 수 없다"며 "유망기업 발굴, 기업육성에 선별적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모델, 자금 지원대책도 마련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