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공단 33곳 중 17곳에 불법입주 업체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입주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불법입주해 있던 업체가 86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반드시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지별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불법입주 기업이 299개로 가장 많았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는 230개가 불법입주해 있었다. 반월국가산단 100개, 시화국가산단 47개, 광주첨단과학산단 43개, 울산·미포국가산단 39개 등 업체 불법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임에도 버젓이 입주해 있던 업체가 8개 단지에 86개나 됐다.

또 정 의원에 따르면 석유화학업체인 LG상사가 파주출판단지 내 불법으로 입주해 창고시설로 활용해오다 드루킹 사건 직후 공단의 전수조사에서 적발돼 오는 12월 퇴거 조처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단지 입주 시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걸 우려해 공단에 신고 없이 불법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사업등록정보를 공단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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