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역별로 각기 다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간 거래가격보다 너무 낮게 평가되고,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강북구 1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95% 수준이었지만 강남구 6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25%에 그쳤다.
지난해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16억원이었던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은 64억5000만원에 거래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마포·용산·강남·서초구처럼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은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나타나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 시세반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자세한 시세반영율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제출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를 통해 공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시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서울지역 50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