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주류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 또는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간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입 맥주에는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만 국산 맥주는 이를 모두 포함한 가격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에게 "수제맥주도 수입맥주와 같이 가격 인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 혜택을 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수제맥주 등 국내 맥주 판매가 늘면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현재 전국에 수제맥주 업체는 100여개가 있으며 종사자는 5000명, 종사자의 77%는 청년층이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현재 (수제맥주 시장 점유율)이 1%가 안 되는데 10%만 되도 4만 5000명에서 5만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맥주에 대한 세금 체계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내 맥주 시장은 외국계인 AB인베브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인 오비맥주가 70%, 수입맥주 브랜드들이 2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렇게 봤을 때 국내 맥주시장에 대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OB맥주가 국산 맥주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대다수다"며 "오비맥주의 이익이 모두 외국자본으로 흘러간다는 모순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강성태 주류산업협회장에 질의했다.
강 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꿔 국내 맥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의 맥주 종량세 도입 요구가 이어지자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