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근 5년 군용차 70% 사고… 블랙박스 설치는 20% 불과
[2018 국감] 최근 5년 군용차 70% 사고… 블랙박스 설치는 20% 불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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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의원 "병사 권익 지키기 위해선 설치 확대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군용자동차 사고가 3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5대 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군용차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6982건이었다. 지급된 보험금은 508여억원으로 나타났다.

군이 운용하는 군용차가 약 5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약 70%가 최근 5년간 보험 처리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셈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육군 9028대, 공군 1018대, 해군 406대 등 총 1만452대로 전체의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심지나 장거리 운행 등 영외 운전이 잦아 블랙박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차량으로마 한정해도 설치율이 44%에 못 미친다.

또 국내 리서치업체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지난해 조사한 일반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인 7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용차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보복 운전이나 교통 범죄로부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군용차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운전병이나 탑승한 병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