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밝힌 가운데 전국에서 사립유치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사가 버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유치원은 올해 4월 기준 650곳으로 경기(지난해 기준 922곳)에 이어 전국에서 사립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중 교육부가 종합감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대규모 유치원(10학급 이상 또는 원아 200명 이상),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 수령 유치원(월평균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 등의 기준을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벌여야 하는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8%가량인 50곳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과 비리신고 유치원을 제외한 수치라 교육부의 종합감사 대상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감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교육청 감사인력으로 종합감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산하 교육지원청에 유치원 감사를 맡기는데 올해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22곳을 감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각 청에 배치된 감사인력 3명이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감사해야 하는 인력 부족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본청에도 충분한 인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시민감사관 정원을 30명 안팎에서 50명 안팎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실제 인원이 늘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아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대상이 확정되면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정부 계획대로 감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