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과 관련 협회가 주택시장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별 시장여건 및 주택공급량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수요층이 원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량의 적정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방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아파트 공급량이 지목됐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와 반대인 경우가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라며 "부산처럼 시장이 정체되고 공급이 과잉된 곳은 물량 관리에 집중하고, 울산이나 충북·충남 등 주택시장이 쇠퇴한 곳은 물량 관리와 수요촉진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인구 30만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등 54개 주요 시·도를 대상으로 주택시장을 진단한 결과, 시장상황에 맞춰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광주 △제주 △과천 △남양주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도 안정적인 성장지역에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급량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량'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실제, 정부 발표를 보면 신규 및 교체수요 등을 고려한 서울 전체 신규주택 수요가 연평균 5만5000가구인 상황에서 공급량이 연평균 6만4000가구로 적절해보인다. 그러나 아파트만 놓고 보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산연 추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여가구지만, 공급량은 3만1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 부족량이 매년 1만여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처럼 주택시장이 활황이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기도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부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 도심에 직접 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