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했다. 경기·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수만 대의 택시가 운행 중단했고, 사납금 압박에 동참하지 못하는 택시 운전자들은 뒤 유리창에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이란 문구를 붙이고 영업에 나서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했다.
다행히도 대부분 도시에서 택시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평소와 달리 카카오택시 사용자들은 택시잡기가 쉽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전용 앱 출시 방침을 공개하고 운전자 사전모집에 나선 데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운전자로 참여하려면 카카오 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카카오 계정을 인증해야 한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택시업계가 운행을 멈춰버린 이날 택시 이용자인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택시업계가 또 다시 고객을 담보로 제 잇속 차리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이 줄줄이 택시비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지난 몇 년 간 요금인상 억제 속에서 고생했던 택시업계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이다.
사실 택시 문제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불만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대의 택시 수급 불균형은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지적하는 사항이다. 불친절이나 교통법규 위반 같은 문제는 이제 지적거리로 어울리지 않을 만큼 만연된 문제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원되는 택시회사 지원금은 이용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승차할 때마다 운저기사의 나이를 가늠해야 하는 택시기사 고령화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최근 정부에서 고령택시 기사의 기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90세가 넘은 노인기사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는 이용자들의 심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택시문제 근본적 해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택시 등록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택시회사의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허가제인 택시를 등록제로 바꾸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택시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유재산화 된 개인택시 프리미엄을 해결해야 하지만 택시등록제로 자영업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1억원 남짓한 자금으로 해볼 만한 자영업이란 생각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