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15개교에서 20건의 비위 건수로 27명이 징계 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교, 6건, 14명 △부산 1개교, 1건, 1명 △대구 1개교, 1건, 1명 △광주 2개교, 4건, 9명 △대전 2개교, 2건, 2명 △경기 6개교, 6건, 8명으로 파악됐고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징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출석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적발 됐으며 부산은 학생부 종합의견을 복사 기재했으며 대구는 30명의 학생부를 위작했으며 광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학생부 과장 기재와 부당 정정 및 수상실적 조작했으며 경기는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 비위교원 인사업무 부적정,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부적정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 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행위로 징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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