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엔 하나의 도그마를 포기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
여야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근 악화된 경제 성적표를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꼭 필요한 길이라며 정부를 적극 방어하며 맞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투자와 고용, 소득분배, 기업 심리, 선행지표 등 각종 경제성적표가 최악이고 서민 체감경기는 더 안 좋다"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주요 정책이 거기에 함몰돼 있는데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실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며 고용 안전망과 복지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정부는 2012년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뒤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에는 이 도그마 내지 허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하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면서 "양극화 등 소득 왜곡 상황에서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김 부총리의 의견을 적극 옹호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수출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을 두고도 한차례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올해 단기일자리 몇명 뽑아놓고 내년되면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실패를 감추려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저는 이걸 일자리 분식이라고 보고 있다"며 "단기일자리 만드는 공공기관장들 전부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로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도 청년 인턴제로 31만개 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청년 인턴제를 추진했다"면서 "마치 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