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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운동, '이전하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 촉구
진주시민운동, '이전하는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 촉구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0.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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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종윤기자
사진=김종윤기자 

경남혁신도시 지키기 진주시민운동(이하진주시민운동)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 시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주시민운동은 "혁신도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에서 출발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를 본격 추진 하고있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4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153개 중150개가 이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전 대상으로 언급한 곳은 서울, 인천,경기에 소재한 122개 기관으로 최소 이전 대상은 지방에 추가로 이전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국민들은 지난 참여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국토균형발전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호기로 크나큰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경남혁신도시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으나 관련 기업 이전 등 파급효과는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면서 "이제는 혁신도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곳에 일괄 이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혁신도시 시즌 2가 성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민운동은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10월2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제2차로 지방이전에 분산·이전하려는 공공기관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 해양환경관리공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3곳을 창원으로 배치 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4일은 취임 100일을 맞아 경남도지사와 교감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 했다"면서 "정부가 제2의 준 혁신도시를 분산이전 한다면, 지난2005년 당시 진주와 마산이 준혁신도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빚었던 것 처럼 지역간 힘겨루기와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다시 재현될 것이 뻔하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민운동은 "현재 혁신도시의 많은 문제와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한 걸음마로 발을땐 상황에서 또다른 혁신 이전 기관을 분사 할 경우 경남의 혁신도시인 진주혁신도시는 반토막 혁신도시이고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로 전락할 우려에 직면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혁신도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하에서 특히 인구가 감소해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하락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담보하기위해서는 이전계획이 더욱 정교하게 추진돼야하며, 정치적인 교감과 지역간 나누기 식으로 한치 앞도 못보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추진 된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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