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 8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246곳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1474곳(80.2%)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비율은 지난 2013년 70.7%에서 2014년 75.6%, 2015년 78.8%, 2016년 79.8%, 2017년 81.1%로 높아졌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후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인증을 부여한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1만1000여개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제외)은 856곳에 달했다. 가정어린이집 350곳(40.8%), 민간어린이집 302곳(35.3%), 직장어린이집 134곳(15.7%) 등이었다.

이들 어린이집의 운영 기간을 보면 개원 10년 이내 629곳, 10∼19년 159곳, 20∼29년 66곳, 30년 이상 2곳이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중 개원한 지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은 경상남도 소재 법인어린이집으로 1980년 개원 후 38년째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다. 또 1986년 문을 연 충북 청주시 소재 민간어린이집도 30년 넘게 평가인증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지표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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