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수'…평가인증제 '유명무실'
[2018 국감]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우수'…평가인증제 '유명무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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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해마다 증가 
보조금 부정수급, 총 54억3700만원 발생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력(PG).(자료=연합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폭력(PG).(자료=연합뉴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는 94.8점(우수)이었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의 평균 점수도 94.3점(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점검결과, 기존 인증평가에서 93.1%의 어린이집이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불시점검에서는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A등급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2017년은 55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이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2017년 94.7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부정수급 또한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215개 어린이집에서 총 54억3700만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교직원 허위등록 446곳, 아동허위등록 264곳,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188곳이었으며, 무자격자 보육도 무려 46곳에 달했다. 

이들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2014년 90.3점, 2015년 91.3점, 2016년 92.8점, 2017년 94.2점, 2018년 8월 94.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총사자 처우 및 1인당 담당 아동비율, 가족경영 여부 등 환경을 분석하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불시점검 확대로 보육서비스의 상시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항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자료=정춘숙 의원실 제공)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