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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해양경찰 65년 흑역사'…해경출신 청장 단 2명뿐
[2018 국감] '해양경찰 65년 흑역사'…해경출신 청장 단 2명뿐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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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50명 청장中 48명 일반경찰…'전문성 결여' 지적
박주현 의원.(의원실 제공)
박주현 의원.(의원실 제공)

역대 50명에 달하는 해양경찰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 청장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중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해양청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 출신 청장은 지난 65년간 권동옥(42대), 김석균(48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장은 육지(일반) 경찰 출신이다. 올해 6월 임명된 조현배 청장 역시 서울용산경찰서 서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일반 경찰에서만 경력을 쌓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부장관 추천→국무총리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취한다.

현재 해경 정원규정으로는 청장(치안총감) 밑에 치안정감 2명을 둘 수 있지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직위 해제된 전 차장(치안정감)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치안정감은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 2명을 해경청장으로 추천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명만 가능한 해경 출신 청장 후보는 향후에도 일반경찰 출신 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일반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이지만, 해경의 주 임무는 해상구조, 영해수호 등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해경의 공식 영문 표기가 코스트 폴리스(Coast Police)가 아닌 코리아 코스트 가드(Korea Coast Guard)라는 것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경청장을 제외한 해경조직 모두가 해경 출신인데, 1만 명 해경 가운데 청장직을 수행 할 단 한명이 없어서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만 해경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역대 해양경찰 청장.(자료=박주현 의원실)
역대 해양경찰 청장.(자료=박주현 의원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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