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비위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주목되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의 주먹구구식 공시지침 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박 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게 많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한유총 주장대로라면 시도교육청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허위사실유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임종석 경북교육감에게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징계내역이 (유치원알리미에)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지만 실명은 개인정보 이유로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이 관련법 명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 한 경우 공시대상임에도 교육부장관이 만든 하위규정인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 때문에 이 공시관련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일부가 엄청난 비리와 횡령,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유치원들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감사권한을 가진 교육감들이 당연히 위반된 걸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를 안하니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보낼 때 무엇을 근거로 비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학습 선택권을 다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여야의 논쟁도 벌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세가지 문제가 있다"며 "정유라와 관련해 계속된 옹호 발언, 위안부 논쟁에서 일본편을 들어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받은 사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의원간 격돌을 부른 문제"등을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이미 선거 당선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다시 꺼내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여야 의원들간 논쟁으로도 번졌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국민도 교육청 국감에서 나올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기관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국감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계속 반복돼왔다"며 "국감은 청문회가 이미 다룬 부분은 재차 다루지 말고 교육정책에 관련돼 질의하자"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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