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반영한 ‘인천 복지기준선’이 마련된다.
시는 정부의 일괄적인 복지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의 복지기준선을 세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시의 20대 시정전략 중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 부문의 핵심 시정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 경제의 6개 영역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다.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 분야는 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등 확대 방안,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 분야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분야는 소외계층에게도 취업 기회가 다양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인천만의 기준 등을 마련한다.
시는 연말에 출범예정인 인천복지재단에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9년부터 전격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한 복지적정선을 설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내년 1월에 인천 복지기준선 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 7월 말에는 용역중간보고회, 12월 말에는 용역결과 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설정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2020년에는 용역결과 적용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회를 거쳐 인천 복지기준선을 확정 발표한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은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에 맞는 인천 복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