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보훈처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성과 허위 보고"
"보훈처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성과 허위 보고"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10.16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지적…"보훈처 성과·자료 관리 허술"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이미 허위 작성·관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보훈처의 성과·자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2017년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 목표를 3만7000명으로 계획하고 목표대로 발굴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성 의원 측은 보훈처가 지난해 주요정책 자체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사업실적을 평가부서에 제출하면서 12월 말 실적을 추정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훈처는 3만7000명이라는 사업 성과는 허위였다고 수정해 지난해 발굴한 인원 4만962명이라고 추가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훈처가 허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성 의원 측은 의심했다. 

올해 초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훈처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감사원은 보훈처가 주장한 성과 인원 4만962명에는 이미 발굴된 인원 8451명과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54명이 포함된 8505명이 부풀려져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 등을 종합할 때 실제로 보훈처가 발굴한 독립운동 참여자는 3만2457명이다. 당초 세운 목표(3만7000명) 대비 87.7% 수준이다. 

성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대상 숫자에 집착해 허위로 이를 목표를 달성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식 행정업무"라며 "앞으로 보훈처가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의 목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sc1330@nat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