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선관위원장 "선거 영향 자료있지 않는 한 외교 관여 않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여야는 6·13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치러진 데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표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데 날짜를 정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는 우려를 표하거나 행사 추진을 연기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의견을 안 냈다면 직무유기"라고도 따졌다.
이 의원은 "정치적 이벤트가 선거일 전 추진된다면 국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표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순일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유지와 외교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헌법기관 상호간 존중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고 선거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고 본다"며 "이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문제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외교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에 있을 21대 총선 전날이나 대선 전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선관위가 전혀 의견이 없다고 하면 문제"라면서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적 이벤트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행사나 정책 대책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선관위에 단호하게 요구하겠다"며 "아무리 중요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객관적 영향이 있다면 자제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의 질의와 권 위원장의 답변에 비난이 쏟아졌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주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사안이냐"며 "질문도 이상하고 답변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일정이라면 모르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일정은 두 나라가 합의해야 하므로 이 날짜를 피해달라는 건 외교적 관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권 위원장 답변을 지적하며 "외교적 이벤트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의심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읜 "바른미래당도 6·13 지방선거에서 폭삭 망했는데 다들 북미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아무도 선관위원장의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질의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