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 의원,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국당 "적반하장…심 의원 감사, 정당한 권리행사"
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하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며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심 의원의 재정정보원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심 의원을 옹호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정말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런 생각밖에 안든다"며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문제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하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의 이같은 반박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재정정보원 국감은 30여분간 파행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책임 소재와 불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재훈 원장에게 "몇 번이나 반환 요구를 했고, 심 의원실이 자료 반납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총 6차례 반환 요구를 했지만 저희 직원이 처음 연락했을 때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자료 속에는 활용하거나 제3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정부 자료가 들어있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를 비판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엉터리로 보안관리를 한 재정정보원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정보습득 가능한 부분을 적반하장 행태로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비리 행태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 의원 고발 등) 역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면서 "보안담당자와 원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우선 취약점을 통해서 비인가 자료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통합적으로 하는 보안 조직을 구상 중에 있고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